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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정부 성장정책에도 대구 경기는 한겨울

기사전송 2018-04-15, 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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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률 17개 시·도 ‘최고’
청년실업률 14.4% 평균 상회
취업자 수 전년比 5만7천명 ↓
금리 상승 등 자영업자 ‘악재’
경제기관 “정책 실효성 따져야”
지역 서민경제가 수출증가 지속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경제와 달리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난달 실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최저임금과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서민경제 악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총 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추진중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이 지역에선 ‘온기’ 대신 ‘냉기’만 뿜어낸다는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지역 고용시장=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3월 대구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실업률은 5.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만15∼29세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 11.6%를 2.8%포인트나 웃도는 14.4%를 기록하며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인식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5천명)을 비롯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8천명), 제조업(-1만4천명) 등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달에 비해 5만7천명 넘게 감소하는 ‘고용 쇼크’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 자영업자에 미친 악영향은 더했다. 작년 3월 대비 지난달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각각 1만1천명,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광객 감소 등 다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등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자영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알바생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18%) △가족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 있었다. 또 ‘폐업 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으로 외식·음료 관련업종이 꼽혀 이들 자영업자 상당수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등 확대되는 ‘생존권’ 위협 요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역시 지역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제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금의 고용인원을 늘리거나, 시간외 수당 등을 더 지급해야 하는 고용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들어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로 이자비용 부담과 함께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물가 줄인상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감소세가 뚜렷한데다 고용비용까지 증가하는 ‘삼중고’가 코앞으로 다가 온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방안을 마련했거나, 마련중인 자영업자 및 중소제조업체는 10곳 중 채 3곳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사업수익은 2015년 기준 △1천만원 미만 4.7% △1천∼3천만원 미만 23.5% △3천∼5천만원 미만 26.5% △5천만원 이상 45.3%로 절반 이상이 연간 5천만원도 못 벌었다. 같은기간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291만원으로 상용근로자 192만원, 임시·일용근로자 88만원, 기타(무직·학생 등) 65만원 등의 2∼3배에 달해 ‘벌이’가 훨씬 시원찮았다.

지역 경제기관들은 보고서 등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은 갈수로 악화되고 있다. 남들이 하는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수입이 적고 안정적이지 못해 창업과 휴·페업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 자영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 고용을 늘리거나, 직무교육을 통한 재취업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정책 실효성 등의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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