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은행권, 정부 가계부채 대책 ‘촉각’

가계대출 정책기조 대수술 예고
내달 일몰 예정인 LTV·DTI
지역·차주별 선별 강화 ‘난색’
새 방향 정해진 후 논의 전망

DGB대구은행과 NH농협 등 지역 은행권도 이달 중 발표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을 세우며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1천300조원을 넘어서며 ‘경고음’을 내고 있는 가계부채의 근원을 박근혜 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 조치 영향으로 인식하며 가계대출 정책기조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12일 지역 은행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오는 7월말 일몰예정인 LTV와 DTI 연장 또는 강화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꼽힌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은행이 주택·상가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DTI(Debt To Income)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신용대출 등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과 소득 등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LTV와 DTI의 경우 박근혜 전 정부가 2014년 8월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각각 완화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 및 주택가격 인상 등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 정부는 일몰예정인 LTV와 DTI를 지역별·차주별로 선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DSR 등의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은행권은 새 정부의 가계부채 방침이 LTV와 DTI의 원상복귀 정도라면 괜찮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지역별·차주별로 선별 강화에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는 모습이다.

지역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이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기존에 없던 사례라면 DSR 도입때 처럼 일부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은행권 전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도 “LTV와 DTI 비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별·차주별로 선별 강화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 사안인데 특정지역이 반발할 수 있는 차등을 둘 필요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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