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을 대부업으로 떠미는 ‘서민금융’

한은 대경본부, 기관 현황 점검
자산 등 경영지표 우수하나
중·저소득층 대출 비중 축소
담보 운용…수익 올리기 급급
중금리 대출서비스 넓히고
신보 등 공적기구 손 잡아야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신협 및 지역농·축·수협·산림조합 등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안정적 성장 및 운영과 수익성을 위해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늘리는 대신, 중·저소득층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줄여 이들 계층을 대부업으로 떠미는 ‘탈(脫) 서민금융’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채수 과장이 발표한 ‘지역 서민금융기관 현황 및 역할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구와 경북지역 서민금융기관수는 185개와 361개다. 인구 10만명당 대구는 7.5개, 경북은 13.5개로 각각 광역시 중 1위, 광역도 중 3위를 차지한다. 또 자산규모나 성장성·수익성·여신건정성 등 경영지표에 있어서도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본연의 업무인 서민금융 역할에 대해선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지역내 중·저소득층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이들 계층의 대부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운용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며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경영행태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된 까닭이다.

실제 한 과장이 통계청과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대구의 중소득층(연소득 2천880만원∼4천800만원)과 저소득층(연소득 2천880만원 이하) 비중은 각각 45.4%와 37.2%로 중·저소득층 합계비중이 82.6%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경북도 각각 34.9%와 54.2%로 합계비중이 89.1%에 이르며 광역도 중 2번째다.

하지만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을 보면 대구는 43.8%에 그치며 광역시 평균 47.9%를 훨씬 밑돌고, 경북도 50.0%로 광역도 평균 52.1%에 못 미쳤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 역시 대구는 2011년 77.3%에서 지난해 69.8%로, 같은기간 경북은 87.1%에서 77.0%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 과장은 지역 서민금융기관만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선 “중금리 대출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우선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각 기관별로 추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회 또는 연합회 단위에서 추진하고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신용보증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보증대출을 늘리는 등 담보위주의 대출경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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