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지금까지 관행 반대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9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난국 수습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가 지도력의 한 축인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부혁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자신의 위치와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를 찾아 일이 더 꼬여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측근들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며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한 만큼 책임 총리든지, 거국내각이든지, 대통령 하야든지 국회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지사는 이어 만약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지방분권 개헌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분권개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헌법개정은 한 두달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졸속으로 개헌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헌법개정 논의와 준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안지사는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자본주의는 기업가의 혁신과 도전으로 발전해 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는 개인과, 가정, 기업가의 활력을 뺏는 구조”라며 “정부가 업무와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데만 집중해 기업가의 창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을 하려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옛날 방식으로 간주하고 다르게 하면 된다. 지금까지 민원인을 대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해오던 선배 공무원들의 방식을 반대로 하면 혁신이 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