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순환근무제 확대
학교급식 납품비리 근절
소모성 경비 자제 촉구도
경북도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고우현 제1부의장이 도교육청 업무추진 과정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타가 됐다는 평이다.
문경 출신 3선 의원은 고 부의장은 대외 활동에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행정사무감사 전 일정에 참석, 경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열의를 반영했다.
경북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감은 도내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장 감사를 병행, 감사의 무게를 더했다.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고 부의장은 최근 2년간 교통 사고로 사망하는 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도내 학생 교통사망 사고는 2013년 2건에서 2014년 8건 2015년 13건으로 급증했다.
고 부의장은 “학생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철저한 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교육와 계도 등에 좀 더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
위생문제와 납품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점도 거론, “학교급식 개선과 투명성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순환근무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비리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고 부의장은 이밖에 고위 퇴직공직자의 도교육청 관련 기관 재취업,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해외 출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미흡,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내 각 교육지원청 현장 감사에서 고 부의장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실시 중인 다양한 행사의 결산서를 보면 과다하게 책정, 집행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소모성 행사 경비를 절감, 이를 학생들의 학업신장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생수와 관할 지역 등 규모가 비슷한 성주·고령·칠곡 등 3개 교육청의 청사 및 도서관의 청소용역비 집행이 천차만별이라며, “정확한 단가 산정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경북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면서 “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에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