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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사안, 더 엄격히 평가”

기사전송 2017-05-18, 2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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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골목상권 문제 우선 해결 등
공정질서 확립 최우선 강조
기자간담회하는김상조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4대 그룹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사국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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