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직전의 가계부채, 탈출구를 찾아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 1천300조원대 중반으로 진입했다.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천600여만 원의 부채를 안고 사는 셈이다. 지난해 증가액은 140조원을 훌쩍 넘으면서 사상최대치 기록을 또 경신했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2015년 말(1천203조1천억원)보다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잔액이 1천300조원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최근 2년간 증가 규모는 무려 259조원에 달했고 작년 4분기 증가액(47조7천억원) 역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역의 가계부채는 전국 2위 규모로 심각하다. 지역총소득보다 많은 59조7천억 원에 달한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웠고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로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증가율은 작년 1분기 -0.2%, 2분기 0.0%, 3분기 -0.1%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민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적용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서민·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선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방안 등 보다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을 확정한다고 하니 기대된다.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고 그냥 놔둬도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최악의 상태로 방치한 채 단기 대증요법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과 서민가계의 목을 죄는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