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차별 공세에 대비책 마련해야
트럼프의 무차별 공세에 대비책 마련해야
  • 승인 2017.04.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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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배치 비용과 한미 FTA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일파만파의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폭탄발언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유력 후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전통적인 한미 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며 다소 숙지고 있는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과 반미감정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사드의 배치나 운영비용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서 한국이 돈을 낼 일은 전혀 없다. 한미 두 나라가 지난 3월 체결한 약정서에는 분명히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및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관련조항에도 미군의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가 이런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끔직한 협상”이었다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는 훌륭한 협정이지만 미국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재앙’이라며 “우리는 폐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바짝 긴장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인 것도 당연한 일이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쪽은 미국이었다. 한국도 사드 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치문제로 국론이 분열됐고 배치지역에서는 지금도 반대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과 한국제품이 중국에서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다. 관광, 한류 등에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무차별적인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정까지 무시해가며 우리에게 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FTA도 트럼프의 발언대로 된다면 양국 교역액이 연간 30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이나 향후 통상문제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불과 1주일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들도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 대해 안보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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