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공포’에 주눅 든 지역 영세기업
‘1만원의 공포’에 주눅 든 지역 영세기업
  • 승인 2017.06.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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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중소 및 영세 기업, 자영업자 등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의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2~4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섬유업체 등이 주류인 대구지역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는 우려나 공포의 수준을 넘어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지역기업의 줄도산과 대규모 실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겨우 공장을 돌리고 있다며 ‘1만원’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라 한다. 그 회사는 자금을 짜내어 공장을 자동화하해 고용을 대폭 줄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역의 유통업계, 외식업계, 심지어 편의점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전국의 중소기업 약 7만 곳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버티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월급이 4인 가족 기준 175만원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형마트 직원, 음식점이나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등의 종사자는 우선 살림살이가 나아질 전망이다. 그들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그들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도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어떤 근로자의 임금도 최저생계비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한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OECD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미국과 일본의 그것보다 높고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비슷하며 프랑스보다는 조금 낫다. 우리나라의 다른 경제상황을 비추어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것을 3년 내에 1만원으로 50% 인상한다면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을 1% 올리면 고용이 0.15%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저임금 50% 인상은 고용감소 4.5%와 실업자 120만 명 증가, 실업률 8%로 이어진다는 것도 정설이다. 성장률도 반 토막 난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조이는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양날의 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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