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사드반대 시위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의 사드 반대 집회장은 시위대들이 무소불위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성주 군민 일부가 임의로 ‘평화구역’을 설정해 사드와 관련된 장비와 인력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 트럭이나 경찰차까지 검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 국토의 일부이며 국가의 주요 군 시설이 시위대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다.

사드 반대 시위대들이 제 마음대로 설치한 평화구역 앞에는 커다란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 소성리 마을 이장 및 주민 일동의 이름으로 세워진 경고판에는 ‘이 지역은 평화구역임으로 사드 배치 관련 장비 및 인력 출입 자체를 금함’이라 돼 있다. 민간인인 시위대가 국토의 일부를 점령해 차량을 통제하고 군이나 경찰의 차량까지 검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군이 헬기로 유류를 공수하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번 달 4∼6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57%, 반대는 27%로 나타났다. 지난 달 중순 여론보다 찬성이 4%포인트 늘어났고 반대는 5% 포인트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대미(對美) 자주파로 분류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마저도 두 번의 성주 현장 방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동맹국 결정을 존중한다’ 나 ‘사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사드 반대가 성주 군민의 다수 여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지난번 대선에서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몰표를 받은 사실로서도 증명된다. 실제로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주 군민이 적지 않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의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은 좌파로 분류되는 단체 명의로 된 것이 상당수이고 시위 현장에도 성주 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더 많다는 보도이다.

시위대의 불법 도로 점거 및 출입 차량 불법 검문 등으로 실제로 사드 부대가 군사작전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시위대들이 사드기지에 유류 반입을 막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유류 부족으로 사드의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 한다. 유류를 반입하던 헬기가 야산에 항공유를 떨어트린 사고도 있었다. 사드를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국가 공권력을 짓밟고 군사작전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