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지원으로 성주·김천 주민 위로해야

지난 주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 북한이 수소탄급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시 무력통일을 장담하는 등 엄중한 시점에서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동안 사드배치를 놓고 격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성주군과 이웃 김천시 주민들의 허탈감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제 정부가 충분한 지원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오금철 북한군 부 참모총장은 최근 “조국 통일의 위업,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했다. 북한 매체에서도 ‘남조선 해방’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쩍 늘었다. 북한의 핵무기가 ‘자위용’이라거나 ‘체제 보장용’ 또는 ‘미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라는 국내의 일부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국민 사이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가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반대는 35%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1월 같은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54%,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58% 찬성에서 이제는 60%가 넘었다. 연령대별로 보아도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찬성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성주에 사드를 임시 배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과 핵무기의 공격 위협 앞에서 사드배치는 현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방위수단이다. 사드까지 배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 앞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된다.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방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하필이면 성주냐’는 불만은 있을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성주와 인근 김천 주민의 상실감을 위로해야 한다. 정부는 성주군에 고속도로와 경전철 건설, 참외의 군부대 납품 등 9건의 사업에 지원을 약속했다. 김천시도 현안사업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19건의 사업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