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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아직도 여전한 낙동강 불법 폐수유출

기사전송 2017-09-13, 2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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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오염된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사이인 낙동강 수계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39%에 해당하는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다. 대구시민의 식수원에다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단속 강화와 엄벌로 이 같은 불법 얌체 행위를 근절해야만 한다.

그저께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낙동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수질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구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 방치 등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으로 집계됐다. 공해배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 행위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안경테 제조업체인 진광정밀의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와 부유물질(SS)을 각각 배출 허용기준 약 14배. 10배 가까이나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제품 도급업을 하는 평화금속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한다고 환경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위탁 처리한 폐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전량을 하수관로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영남의 젖줄이며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환경 친화적인 강으로 살리기 위해 정부와 광역단체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을 따라서는 구미공단을 비롯해서 대구의 염색단지와 도금단지 등 많은 공해업체가 들어서 있어 항상 오염 가능성이 있다. 1991년 독극물인 페놀이 낙동강에 방류된 사건은 아직도 시·도민의 기억에 생생하다. 근년 들어서 여름이면 낙동강에 녹조가 끼어 대구·경북 시·도민의 걱정이 크다.

이번에 단속된 사업장이 전체의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폐수 무단방류가 전 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대구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고 이들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곳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한다. 폐수방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윤리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엄벌로 다스려 폐수방류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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