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적폐’보다 ‘미래’를 논쟁해야
국감, ‘적폐’보다 ‘미래’를 논쟁해야
  • 승인 2017.10.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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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이면서 국론분열만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폐’와 ‘신 적폐’로 맞붙은 여야가 상임위별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상대방을 ‘적폐’라고 지목하면서 여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문제들을, 야당은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허점과 노무현·김대중 정부 당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올해 국감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으로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데다 과거와 현재 정부 모두 국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내년 6월에는 현 정부의 첫 평가무대인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국감에서 밀리면 정국주도권은 물론 선거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여야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치열한 국감이 벌어져야 하겠지만 현실은 아쉽게도 적폐-신적폐 등 가장 치졸한 정쟁에 함몰되고 있다. 국감의 목적은 정부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의 행태를 보면 어림도 없어 보인다. 서로 ‘적폐’와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올해 국감은 역대 최악의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국내외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감의 초점을 안보와 경제에 맞춰야 한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다. 북한은 핵 도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발 통상압박 또한 전방위적으로 밀려온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안보-경제상황이 위중한 시기다. 문 대통령이 “안보 위기에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현 정세의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이니 국민의 불안감은 얼마나 크겠는가.

국회에서 매년 되풀이하는 부실국감 호통국감이야말로 ‘적폐1호’다. 올해 국감장에서는 호통과 망신주기, 정치논리라는 부작용 대신 행정부 견제와 통제라는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거듭 당부하지만 지금 여야가 직시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여야는 안보위기와 경제를 챙기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위기의 한국이 나아갈 좌표를 열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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