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복원하되 안보원칙은 지켜야
한-중관계 복원하되 안보원칙은 지켜야
  • 승인 2017.10.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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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냉각된 한·중 관계에 해빙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다. 양국 외교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번 주에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중관계의 훈풍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27일 주중 한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2017년도 개천절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그간 중국 외교당국이 한국 관련 행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중국측에서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주빈으로 참석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다. 또한 한중 통화 스와프계약 3년 연장에 이어 24일에는 2년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지는 등 해빙분위기가 잇따랐다.

민간차원에서도 변화조짐이 보인다.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차원에서 금지했던 한국 단체관광 상품도 다시 등장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사드보복으로 중단됐던 한국행 노선의 복항에 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한·중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오는 12월 열릴 경우 회담기간에 맞춰 대규모 중국투자 계획 발표를 검토 중이다.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한·중 양국이 오래도록 파열음을 이어 가는 것은 서로의 이익과 동북아 안보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해빙 기류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다. 사드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조치라는 우리의 해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냉철해야 한다. 사드 갈등 봉합이 시급하지만 안보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 사드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용납,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사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4%(60억달러)에 이른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을 통제하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긴요한 형편이다. 따라서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로 튀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철저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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