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숨통 죄는 과도한 친노동정책

고용한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대구도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3.2%, 대구 4.2%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다. 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관련 장관들은 ‘일자리’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부의 과도한 친(親)노동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려 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중소기업 CEO 내년 경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30%가 내년에 인력을 줄일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중소기업이 53%였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중소기업은 17%에 불과했다. 신규채용 없이 버티겠다는 중소기업이 83%에 이르는 셈이니 혹독한 고용한파가 시작된 셈이다.

고용한파의 최대원인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이다. 월매출이 몇백만원도 안 되는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엄청난 부담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종업원이나 알바생을 감축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비와 청소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직종에서는 벌써 감원 한파가 시작됐다. 대구의 경우도 취업자가 122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천명 줄었고, 실업자는 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증가해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요지다. 적어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주당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무 할증률도 현행 50%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다. 공개적으로 근로시간단축 보완책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저돌적인 정부 정책 탓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고민에 빠져있다면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