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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개헌의 물결을 막는 자, 누구인가

기사전송 2018-01-10, 2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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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대
구경북본부 공동대
새해 들어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헌법을 제대로 고쳐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더욱 본격화됐다. 국회 개헌특위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 입법권·투표권·발안권을 보장하며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많이 부족하여 지금도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개헌 절차를 보면,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로 의결하게 된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가 최소한 5월 13일 이전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의견을 서로 수렴하는 절차가 기대되는 시기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주요정당 대표들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선 후보들은 5월 7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안)’에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하며, 그 구체적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당시 홍 대표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는 내용과 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는 등 8개 항에 합의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개헌을 외치며 몇 달 만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개헌은 시대적 소명,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당 개헌안 발표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왜 갑자기 개헌을 미루려고 할까?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강연에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대구지역 언론사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만 하면 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의 “개헌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거나 “개헌은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문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실제 지방분권 헌법은 통일을 앞당기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나라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한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구로 행보하겠다는 정치인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져야 하지 않은가?

실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찬성하는 여론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 더 높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인지해야 한다.

<매일신문>이 폴스미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대구 성인남녀 1000명)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찬성이 대구 60.9%, 경북 62.1%로 조사됐다. 반대는 20.7%와 24.2%로 각각 나왔다.

<부산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 26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부산 성인남녀 814명)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산에선 78.1%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는 13.2%에 불과했다. 경남에선 77.1%가 찬성했고, 반대는 15.2%에 그쳤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권력구조개헌에 집착하고 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난 9일 대구경북 각계 인사들은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2천400여 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개헌의 골든타임인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약속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헌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우리가 뽑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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