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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드 배치 끝났다고 보상 약속도 끝인가

기사전송 2018-01-10,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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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경북 성주·김천에 제시한 보상차원의 사업은 해가 바뀌어도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사드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성주군과 김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모두 37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4건, 그것도 너무나 초라한 91억원이다. 게다가 4건 모두 성주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김천은 1건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니 황당한 일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에서 건의한 18건(사업비 1조8천948억원)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배정된 것은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20억원, 성주~대구 국도 교차로 개선 5억원,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 56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 10억원뿐이다. 입막음도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보면 5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성주~대구간 경전철과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아예 없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게 된다.

김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천~문경 철도 건설(1조3천714억원)과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800억원), 민군 종합병원(8천억원) 건립 등 19건(7조5천491억원)을 제시했으나 아예 한 건도 반영되지 않는 더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정부가 성주에서 사드 반대시위가 한창 벌어지던 재작년, 성주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9개 사업, 1조3천억원 지원을 확정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일로 된 셈이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사드 1개 포대의 성주골프장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성주와 김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방침을 공식 언급했다. 당시 김 부총리가 성주와 김천의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침내 사드배치를 받아들인 성주·김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서서 향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의 식언이 초래할 엄청난 후유증을 두려워해야 한다. 장차 민원성 국책사업에 어느 지자체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수용하겠는가. 지금의 정부처신은 지역홀대라는 비난과 정부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배정해 성주-김천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성주-김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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