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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통령 발의, ‘반쪽 개헌’은 막아야

기사전송 2018-01-11,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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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가 교착상태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제 신년기자회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국회는 2월 말까지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까지 적시하는 등 개헌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여겨 볼 것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점이다. 더 나아가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뜻도 분명히 했다. 개헌에 대한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다. 이로써 정당대리전을 일삼은 개헌특위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국도 개헌정국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여야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주도로 할 경우 국가권력구조를 이번 개헌에서 뺄 것임을 시사했다.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는 이번에 넣되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많은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이 과제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개헌을 염원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주요정당 대표들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몇몇 언론매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헌법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7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 찬성은 대구·경북에서도 60%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개헌작업이 좌초 중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표변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 내에만 하면 된다며 개헌투표를 따로 하자고 말한다. 그럴 경우 개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정부안에 따른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사라진 ‘반쪽 개헌’이다. 30여년 만에 맞이한 호기를 놓친다면 다시 개헌을 얘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대구·경북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전국 동시로 추진하고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대구 48만·경북 52만 명 서명이 목표다. 시민들 스스로 찾아 가 서명하고 제대로 된 개헌추진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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