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람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람
  • 승인 2018.0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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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행정학 박사, 대한지방자치학회장)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3일부터지만 이미 많은 후보자들이 암암리에 법망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침체된 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를 자칭하면서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표현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다. 아마 그 이유는 이미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누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공약의 50%만 달성되어도 대구의 모습은 지금과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대구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그 방법도 많은데 왜 대구는 계속 침체되어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들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대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대구에서 선출된 단체장들은 기업가출신은 없고, 대개 정치인출신 아니면 행정가출신이었다. 그런데 행정가 출신은 오랜 세월 법규의 테두리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익숙하여 개선(改善)은 잘하지만 개혁(改革)에는 약하여 과감한 추진을 못하였고, 정치인 출신은 법규는 정책수행의 도구로 보고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는 인식하에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결국 법규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대구의 경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시는 후보자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두서없이 희망사항 몇 가지 적어본다.

첫째, 진정으로 대구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고,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매우 빠른 속도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기술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만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최신기술을 접목한 자동차가 등장하여 상용화되면 기존 기술 자동차의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의 하청업체들은 한순간에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술자들은 하루아침에 양성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인력을 미리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역량이 필요하다. 섬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대학에 섬유학과 하나 없었던 우(愚)를 범하지 말자.

둘째,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오지 않는 대기업, 고용 창출이 없는 대기업 유치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물론 대기업이 유치되면 지역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곳이라면 아무리 철벽을 쌓아도 뚫고 들어온다.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구애를 해도 오지 않는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대기업 유치에만 치중하다가 공장 지을 용지를 구하지 못하고 인근 경남과 경북지역으로 옮겨간 지역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차라리 대기업 유치에 쏟는 열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양성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태양광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할는지?

셋째, 반대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량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찬성으로 옮겨오게 하는 역량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최고 역량이다. 독일의 미르켈 수상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몇날며칠을 함께하면서 토론을 통해 설득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단체장들이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만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끝으로 필자가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에게 바라는 마음을 자로(子路)가 묻고 공자(孔子)가 답한 논어의 공치장(公治長)편 한 구절로 대신하고자 한다. ‘노자안지(老者安之) 붕우신지(朋友信之) 소자회지(小者懷之)’ 노인을 편안하게 하고, 동료를 믿으며, 연소자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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