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한국은 동맹국 아니라는 트럼프
무역에서 한국은 동맹국 아니라는 트럼프
  • 승인 2018.02.18 10: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무역보복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무역에 관한 한 동맹이 아니다”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의 제품들에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묵은 무역적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 관련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그는지난 12일 “미국은 한국·중국·일본에 막대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 무역적자)을 저지르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역적자를 ‘살인’으로까지 지칭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그만큼 한국 등 주로 아시아 무역흑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의지는 거칠고 결연하다. 호혜세를 거론할 때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 “무역에서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고까지 말해 동맹에 대한 전통적 우대조치를 없애겠다는 입장까지 드러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계획에 대해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관한 발언을 허세로 볼 수 없다. 그의 집권 1년간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미국의 불공정무역 조사는 전년 대비 81%나 급증했다. 한국에 대해선 대선 때 거론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호혜세까지 동원할 태세를 갖추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흑자는 중국의 16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데도 유독 한국에만 강도 높은 통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목표 삼은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미국의 통상압박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한-미 FTA 폐기는 한국 못지않게 미국에도 손해인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협상팀은 FTA 폐기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통상압박에 대응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