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고한 IMF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고한 IMF
  • 승인 2018.02.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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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에 근접하게 되고 이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IMF가 회원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이나 구조개혁 과제 등을 지적하는 일은 흔히 있지만 회원 국가의 특정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부작용을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IMF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경제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유례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저숙련 근로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도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MF 해고나 이직이 어려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악화하고 있다. OECD의 18일 발표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말 회원국 평균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는데 유독 한국만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연속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OECD 발표이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기준 40%로 OECD 평균인 41%와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한국은 이것이 45%로 올라간다. 이는 독일의 42%, 이스라엘 42%, 영국 41% 등을 훌쩍 뛰어넘어 한국이 OECD 주요국과 인건비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 IMF가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철저히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고 충고한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이같은 IMF의 조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을 향후 2년 동안 올해 정도인 16.4%를 올려야 한다. 그 부작용은 보지 않아도 훤한 일이다.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상황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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