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 부지’도 주민 설득이 관건이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성주군이 사드를 성산포대가 아닌 군내 제3의 장소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 현재 거론되는 제3 후보지들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3 후보지 인근의 주민들이 격렬히 사드 배치를 반대시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갈수록 ‘산넘어 산’이라는 느낌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드 배치 평가의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당초 성산포대를 결정할 때는 군유지만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민유지 등도 검토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성주 군내 염속봉산, 까치산 등도 거론됐지만 현재로서는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골프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염속산과 까치산 등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이를 깎는 공사에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미 국방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반면 롯데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성산포대보다 높다.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롯데골프장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인근의 김천 시민들의 반대가 예상 외로 강하다. 김천시에서는 진보진영 등 외부세력이 움직이는 가운데 사드 배치 저지운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오늘 1만여 명의 시민이 사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골프장 인근에 원불교 성지가 있어 그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도 아직 적지 않다. 산 넘어 산이다.

국방부는 제3 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로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김천시민들도 과학적인 근거 없이 헛소문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김천시민들의 반대투쟁에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는 될 일도 안 된다. 다수의견으로 제3 후보지를 결정한 만큼 성주 군민도 뜻을 모아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지역의 이해관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