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대구경찰

최근 국가선수촌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밝혀져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대구경찰이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이색 홍보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구의 광장코아 앞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클레이 피겨를 비치해 몰카범죄를 시각화해 지나가는 시민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았다. 광고판 배경에는 ‘나쁜 짓, 다 보여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삽입해 몰카범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011년 46건에서 2015년 46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10배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19건이 적발됐다. 대구지역 몰카범죄는 41.2%가 노상에서, 21.4%가 대중교통 안 등 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하철 및 번화가 노상 등 몰카범죄 다발 지역에 암행 단속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적인 몰카 전쟁에 들어갔다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몰카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난 2010년 한 해 1천100여 건이었던 몰카범죄가 2015년 7천623건으로 5년 사이 7배나 급증했다. 여성들이 불안해 길을 다닐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대표 여자 수영선수의 탈의실에까지 몰카가 설치됐고 전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몰카 설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나라 전체가 몰카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몰카범죄 증가에는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급과 기술진화가 한 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mm 정도의 소형 몰카가 등장할 정도로 통신기술이 발달했고 이것이 구두나 열쇠고리 등에 몰래 부착돼 몰카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몰카 범인들 중에는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군의 종사자들도 적지 않아 더욱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몰카 천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몰카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치명적인 성범죄이다. 몰카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범죄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단속에서부터 엄중한 처벌 및 대대적인 국민홍보로 우리나라가 ‘몰카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