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철저히 밝혀야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2년8개월 동안 장애인과 노숙인 등 129명이 숨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희망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범상치 않은 일이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시민단체 및 지역정당 등 38개 단체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수많은 조짐이 대구시와 천주교재단에 전달됐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 감독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대구시립희망원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살아간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3년 미만에 129명이 죽어 나갔다면 지나친 말이 아니다.

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설립해 전액 지원하는 시설로 가톨릭단체에 1980년부터 36년 동안 위탁 운영해 왔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큰 대형 복지시설이다. 현재 1214명이 거주하고 있다. 희망원은 2009년부터 2014까지 6년 연속 우수 시설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최우수 복지시설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주목 받는 모범 복지시설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전체 수용인원 1천여명 중 약 10％인 1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졌다. 또한 짧은 기간 많은 수용자들이 사망한데 대해 희망원 직원들의 입소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상습 폭행은 물론 폭행치사를 자연사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시 특별점검에서 정신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부실한 시설 운영 등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초에는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9년간 29명이 사망한 놀라운 일이 드러나 대구사회를 벌컥 뒤집더니 이번에는 무려 129명이다. 희망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사례를 철저히 밝혀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대구시 등 감독기관의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듯이 가두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때리고, 짓밟고, 죽이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