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불가피성 재확인시켜 준 북한

북한이 ‘핵탄두 실험’을 성공함으로써 표준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무수단, 노동,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된 북한의 핵무기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상황에 처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태풍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아직 사드배치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9일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의 지진 규모는 5.3이라고 분석했다. 그럴 경우 그 폭발 위력은 20∼30kt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65만 명이 사망하고 반경 수km 이내는 건물이 증발해 버리는 등 초토화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는 이 정도의 핵폭탄이 몇 개만 터져도 모든 시민이 전멸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앞에 우리의 운명이 맨몸으로 노출돼 있는 위험천만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일촉즉발의 상태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유일한 방어수단인 사드의 배치를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사드배치 철회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불상사로 주민 간 고소와 고발 사건이 무려 13건이나 된다. 사드배치 투쟁위원회의 공식 의결 사항은 ‘제3 지역 검토’이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폭력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일에는 400여 명의 김천시민들까지 성주군 초전면에 와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민들은 ‘한반도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과 ‘롯데CC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간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성주군에는 성주와 무관한 전라도의 기초 자치단체의 명의로 된 사드반대 현수막이 여지저기서 쉽게 목격되기도 했다 한다. 북한이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 성공을 발표하면서 ‘사변적’이라는 극한적인 어휘를 구사하면서 언제든지 6·25와 같은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6·25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민족자멸의 전쟁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은 사드배치이다.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