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진대응 계획에 정치권도 힘 보태야

지진공포가 지역을 강타하자 경북도가 공공·민간시설물의 내진율을 높이고 지진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는 등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나서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키로 했다.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도는 또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우선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천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교실과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선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정리키로 했다. 공직사회에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 상시적인 지진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민안전실 내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내에도 지진 전담연구팀을 꾸리고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키로 했다.

경북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선하고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만으론 지진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점도 많다. 예산문제도 뒷받침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경북도의 이 같은 획기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