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한전에 2천만원 성과급

한전이 이르면 이달 말 직원들에게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기본급의 100%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마음 편히 에어컨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성과급 잔치라니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전기요금이 전달에 비해 두 배 넘게 나온 곳이 300만 가구에 이르고 누진단계 최상위를 사용한 가구는 5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전이 경영실적 A등급을 맞은 요인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이처럼 각 가정에서 전기료 폭탄을 맞은 반사이익도 크다. 요금 수입이 경영실적에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에 속이 타는데 한전 임직원들은 많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는다니 염치없는 일이다.

성과급 잔치에 대한 한전의 해명은 성과급이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했으며, 누진제로 부과된 올해 전기요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의 2015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지난해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인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전기 생산 단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렇다면 금년의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실적을 바탕으로 한 내년 성과급은 또 얼마가 될 것인가.

공기업들의 과도한 성과급이 합당한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잔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한전 못지않다. 재정 누적흑자가 20조 원을 넘는데도 최근 5년간 2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을 봉으로 알기는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해마다 꼬박꼬박 인상하면서도 정작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이후 63%로 변동이 없다. 결과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성과급잔치를 벌이기 위해 보험료를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누진제 개편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더위가 물러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충 뭉개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당·정이 만든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 개편안 작업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