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날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반면 대구·경북 등 지방은 갈수록 빈껍데기가 돼 가고 있다. 수도권 경제완화로 전국의 공장과 일자리와 인재가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 대학까지 앞 다투어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자조 어린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헛구호가 된지 오래이다.

이 같은 ‘수도권 비대, 지방 고사현상’은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저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계획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천324억6천만원씩 줄어들어 2011년 1조7천729억6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665억6천만원으로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2013년 단 2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9.3%, 기업체 47.4%, 지역내 총생산 48.9%, 본사 소재 1천 대기업 70.4%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도쿄 27.6%, 런던 21.6%, 파리 18.2%이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대화가 확실히 비정상이다. 우리나라가 ‘서울 공화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수도권이 비정상으로 비대해 진 것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 역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 규제프리존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고사하고 이제는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U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어 지방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 그 상위법인 헌법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경제 발전은 정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해 놓은 정부의 의무이다. 지방경제가 소생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려놔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