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줄어드는 신생아 재앙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반기에는 이들 모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신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험에 처할 전망이다.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인구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6만5천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저치라 한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4만9천200명으로 5.9%가 감소했다. 이것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 한다. 반면 올해 7월 사망자 수는 0.1% 증가했고 이것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저출산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출산 장려정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참담해지고 있다. 어떤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가임여성 1명이 평균 2.3명 정도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단 한번도 1.3명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천187명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기도 했다.

저출산은 당장 노동인구와 소비인구를 감소시켜 국가의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킨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노령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의 복지비용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또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층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은 세대 간 갈등까지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신생아 감소는 국방을 비롯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지표를 보면 인구절벽이 재앙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여 가지에 이르는 정부의 출산정책이 효과는 적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면 인구현실이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에 더욱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아기 기르기가 매우 힘들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