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골프장 배치도 산 넘어 산이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지역을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해 발표했지만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성주군에서도 아직 성주 군내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찮은 데다 이번에는 성주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김천시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성지와 구도지 등 골프장과 맞닿아 있는 원불교 측도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로서는 문제 해결이 쉽잖아 보인다.

처음부터 국방부의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국방부는 처음 사드 배치지역을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라며 일방적으로 성주군 성산포대로 발표했었다. 성산리 포대가 군 소재지와 직선거리 1.5km에 불과해 주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국방부는 전자파 위험이 없다고만 했다. 그러던 것을 성주군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국방부의 행정조치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변경되는 첫 사례를 남겼다.

김천시는 시장과 시의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성주골프장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드의 성주골프장 배치를 반대하는 김천시민들은 처음 국방부가 성산리 배치가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정말 안전하다면 왜 배치지역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느냐는 것이다. 김천시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또 성지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원불교 측의 입장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사드는 한반도의 어느 곳엔가는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돼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또한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직접 우리를 핵 공격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부 국민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편만 된다면 한반도에 사드를 몇 기라도 더 배치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가 김천시민과 원불교 측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이다. 군 당국은 김천시민들에게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있을 환경평가에서 김천시민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김천시민들도 무조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식이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김천시민과 원불교 측은 과학적 판단으로 사드배치의 유해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부도 이들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