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마다 출석 봉쇄당하는 국정감사
핵심 증인마다 출석 봉쇄당하는 국정감사
  • 승인 2016.10.09 09: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해 파행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야권이 ‘미르 특검’까지 거론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의 중심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강력 저지로 증인채택이 무산되는 등 국감 핵심 증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이 나올지 관심사였으나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치면서 무산됐다. 최장 90일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씨 딸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의혹과 정부 지원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증인 채택요구도 같은 방법으로 막았다.

미방위에서는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관련 보도개입의혹이 쟁점이 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책임자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박수환 뉴스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주 국감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관행상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번엔 새누리당도 출석을 요구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정세균 국회의장 중립 논란을 거치면서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꿈도 꾸지 말라며 기류 변화를 시사, 우 수석의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우 수석 관련 수사를 맡은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윤 팀장을 통한 우 수석 관련 의혹 추궁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정치공세성 의도가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청와대가 관련된 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택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자세는 의혹만 더 부풀릴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는 대신 합리적 수준에서 증인채택에 합의하기를 촉구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의혹이라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