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전 난제와 공항이전특위의 역할

대구시의회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손을 맞잡았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항이전특위)는 17일 채택한 향후 활동계획을 구체화하는 활동계획안에 그런 방향이 설정돼 있다. 채택된 계획안을 보면 공항이전 특위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대구시의 일관된 방침인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잡음으로써 대구시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

공항이전특위는 활동계획안을 통해 △대구경북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관문공항 건설과 소음·고도제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K-2군공항 이전의 시급성과 필요성 △현행법과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구국제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거점 관문공항 기능이 가능한 위치로 K-2 군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해야 한다고 대구공항의 기능과 이전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가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대구국제공항은 그대로 두자’는 다른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10~2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이점을 포기하고 50km밖까지 나가야 한다는데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통합이전을 지시하자 권영진 시장이 성급하게 찬성한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제는 돌이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권영진 시장은 부정적인 시각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기부대 양여’가 정부 방침임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뿐이다. 따라서 특위가 통합이전의 당위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아 주기 바란다.

통합이전이 기정사실화된 현재 대구가 성취해야할 차선의 목표는 접근성과 규모를 충족하는 거점관문공항 건설이다. 하지만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도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우선 이전 장소를 놓고 대구시는 대구시청에서 반경 50㎞ 이내여야 한다며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경북도는 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항공물류산업의 확장성을 고려, 대구와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북도간에 조절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통합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하다가 국방부의 구상대로 끌려 갈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반경 50㎞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엄중하다. 따라서 공항이전특위가 대구·경북의 통합된 견해를 도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