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상급식 실시, 내친김에 중학생까지

대구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낭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7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년전 지방선거 때 권 시장과 우 교육감이 내세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비로소 실현될 단계에 들어 선 것이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을 지각 시행하면서 2018년으로 늦춰 잡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협약에서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에 초등 4~6학년생 6만2천 여명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2018년부터는 대구지역 초등학생 12만3천여명 전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대구지역 초등 1~3학년생은 중위소득 136% 이하 가구인 52%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형편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나눠 내기로 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급식 소요 예산 516억원을 절반씩 나눠 낼 경우 대구시는 190억원, 대구시교육청은 53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대구교육도 교육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만큼은 다른 시-도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구의 초등 무상급식 비율은 학생수 기준 52.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네번째다. 이제 겨우 하위권에서 빠져 나온 셈이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기의 청소년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1일3식의 생활을 정착시켜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당연하다. 질 좋은 식재료 확보와 영양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가능해진다. 특히 상당수 중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경향이 높은 현실을 직시할 때 중학생 점심 무료급식이 절실하다. 이들은 빵이나 과자 등으로 허기를 때우고 저녁은 폭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총 151만명의 가운데 76.5%인 116만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나 대구는 고작 45.5%로 경북(52.7%) 보다 낮다.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의 공약을 준수하는 마당에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욕심내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