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장밋빛 기대 신기루가 되나
첨복단지 장밋빛 기대 신기루가 되나
  • 승인 2016.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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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자립을 요구하면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낮춰 첨복단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주도 프로젝트에 정부가 국비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곧바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 프로젝트의 포기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온갖 장밋빛 전망으로 대구시민의 배를 부르게 했던 첨복단지에 대한 기대가 한낱 신기루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국비 예산은 올해의 221억 원에서 내년에는 148억 원으로 크게 감소됐다. 내년 정부 예산에 책정된 대구첨복단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77억6000만 원, 운영비는 70억60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30%와 36%나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첨복단지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올해 50%에서 30%로 줄였기 때문이며 2018년부터는 아예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 한다.

대구첨복단지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된 국가주도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사업기간 2009년~2038년에다 총사업비로 4조6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국가산업단지이다. 첨복단지에는 현재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정부핵심연구지원시설과 국책기관인 한국뇌연구원 등이 준공돼 업무에 들어갔다.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등이 건립 중이고 심장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첨복단지에 대한 국비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휘발유를 빼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 되면 첨복단지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부족한 연구인력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다. 10~20%의 자립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익사업이 불가능한 첨복 의료재단에 재정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첨복단지 운영비를 떠넘기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이기도 하다.

충북 오송첨복단지도 사정이 대구첨복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충북지역 출신 정치권은 오송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장비가동이 정상화될 최소 2020년까지는 세제혜택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출신 정치권도 당장 첨복단지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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