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 국가비상사태로 봐야한다

인구감소로 경북지역 16개 시·군 등 전국의 84개 기초자치단체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30년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하니 심각한 일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특정 지역의 가임기 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 이 지수가 1.0 이하면 ‘인구쇠퇴’, 0.5 이하면 ‘인구소멸’ 단계로 보고 있다.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구소멸 위험에 해당되는 전국 기초단체 수는 지난해 80곳이었고 올해는 84개소로 늘어났다. 경상북도의 소멸위험 기초자치단체 수는 16곳으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의성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포함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대구가 지난해 1.024였으나 올핸 0.977로 인구쇠퇴 주의단계로 떨어졌고, 경북도는 지난해 0.640에서 올해 0.617로 가임기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훨씬 적다. 인구소멸 위험단계가 0.5 미만이고 보면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다.

인구감소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인적자원을 주요 국가자원으로 삼고 있는데도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산부인과 분만실을 찾을 수 없는 시군이 경북도내 지자체에 7곳이나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예를 들어 영양군은 첫째 아이의 경우 양육비 360만원, 둘째 560만원,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다. 봉화 성주 군위 고령 영덕 청도 등 다른 6개 군도 비슷한 시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경북지역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곳에 대한 배려도 미흡한 상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멸위기를 맞았다면 이는 국가비상사태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의 젊은 여성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므로 균형발전정책을 강화, 지방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해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30년 후라고 하지만 먼 장래가 아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