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추가 확보에 전력투구를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30개 중점 국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요구액 3천171억원 중 정부 반영액은 3분의1 수준도 안 되는 932억원에 불과해 추가 증액도 최소 1천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된 ‘국비확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한편 오늘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비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 축소 등 정부의 예산 효율집행 방침 등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들 전망이다.

대구시가 올해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지원 요구액 3조5천273억원 중 최초 각 부처 반영액은 2조7천315억원으로 77.4%에 그치고, 기획재정부의 1·2·3차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 예산안에는 85.6%인 3조199억원이 반영돼 가까스로 3조원을 넘긴 데서 어려움은 잘 나타난다. 또 지난 18일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가진 예산TF 간담회에서 신규사업 22개를 포함해 국비지원 및 증액이 필요한 총 35개의 지역 현안사업이 논의된 것과 달리, 이날 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에선 5개 사업이 누락된 30개 사업만이 중점 다뤄지는 것에서도 내년도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가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30개 국비사업의 당초 정부 요구액은 3천171억이지만, 정부안 반영액은 932억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증액예산은 최소 1천655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총사업비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의 경우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500억원이지만, 정부의 반영예산액은 단 한 푼도 없다. 대구시가 국회 예결위 심의에 목을 매는 이유의 하나다. 대구시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204억원의 추가 증액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더구나 여소야대의 국회이다.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긴밀한 예산공조자세가 절실하다. 국회차원의 전략적 예산반영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럴 때 발 벗고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합심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