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 지진방재연구원 꼭 필요하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지난번 9·12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국가가 지진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언제 또 동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미리 연구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전문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2014년까지 58회 등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리히터 규모 5 이상의 강진도 2003년 3월, 2004년 5월, 2014년 4월 등 3차례나 발생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1천951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진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진연구와 대비 태세는 일본 등에 비하면 아직 초보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지진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기관이 해저자원이나 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진방재에 대한 연구는 센터 규모의 기구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9·12 경주 지진의 피해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독립된 지진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김 지사는 공공과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진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도화해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기능 보강 시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감면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다. 그것도 옳은 주장이다. 현재 민간 건축물 내진기능 보강에 지방세를 감면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척이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효율성 있는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한다면 그 장소는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돼 있는 경북 동해안이 가장 적지이다. 나아가 김 지사의 주장처럼 경북 동해안을 ‘지진대응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일본 같았으면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갔을 9·12 지진으로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진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 그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