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실패한 대구시 주요 미래산업
국비확보 실패한 대구시 주요 미래산업
  • 승인 2016.10.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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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 사업들이 국비확보에 실패해 내년도 사업추진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구를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주요 사업 중에서 정부 예산안 반영에 실패하거나 요구한 예산 이 삭감된 것이 모두 18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차질이 불가피한 주요 신규 사업들도 큰문제이지만 대구시의 예산확보 전략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통합설계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요구한 국비 4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튜닝부품 성능비교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21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요구한 국비 10억 원도 확보에 실패했다. 옛 경북도청 터 개발에 필요한 500억 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구시는 지역 교통망 구축사업 몇 건도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국비확보에 실패한 지능형자동차 분야 2건은 대구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육성해왔던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부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기술주도형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비확보에 제동이 걸려 관련 사업들이 대폭 축소위기에 처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근린 교통망 구축사업 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시의 중요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대구시의 국비확보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가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예산배분에 대한 흐름을 읽지 목한 채 독단으로 사업 분야를 설정한 뒤 국비지원을 신청하다 보니 거절당하기가 일쑤라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와 함께 검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통이 떨어진 대구시는 어제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그들의 지원을 당부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제 와서 지역 정치권 동원이나 때늦은 읍소작전이 얼마나 먹힐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참에 대구시는 국비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예산확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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