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아닌 미래지향적 개헌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카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내 개헌을 위해 정부 조직을 설치하고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해 전격적으로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즉각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과거 민주화 시대에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은 사실이다. 5년 단임제만 해도 대통령의 한계와 문제점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 2017체제 헌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무르익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개헌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입장변화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최순실 개입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제기된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마비 우려가 배경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의 회복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공식화함으로써 정치권도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내각제’ 등 여러 대안이 이미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당파적 정략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해결과 국가 현안을 책임지는 정치구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

개헌 논의의 큰 흐름은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개정되는 헌법에 담아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삼아 권한과 재정을 나누는데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부터 지방이 공동 참여할 길을 열어 주어야 진정한 미래지향적 개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