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국가리더십 회복해야
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국가리더십 회복해야
  • 승인 2016.10.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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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붕괴위기에 몰렸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에서 ‘탄핵-하야’의 소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같은 최악의 헌정중단 사태를 피하고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토록 하자는 절충안이다.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수습책이 없어 보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선결조건이다. 현 상태로는 국정을 운용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정부 각 부처가 하는 일 역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영이 서겠는가. 국회와의 관계인들 순탄하기를 바라기 어렵다. 그야말로 극도의 비정상상태가 돼 버렸다. 박 대통령이 내 세웠던 주요 국정과제완수는 물론이고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며 노동개혁인들 순탄하겠는가. 더구나 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난제들로 포위된 상태다. 국정을 단 한 순간도 마비시킬 수 없음을 직시한다면 현 상황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을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씨에게 의지한데서 초래된 너무나 심각한 국기문란사태를 직시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인 그 마음에 합당한 자세다. 다만 군통수권자와 국가원수로서 역할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데 그치고 국정 전면에 나서지 않아야 국민들의 분노의 불길을 다잡을 수 있다.

청와대 보좌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그 자신의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무거운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을 대폭 교체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능을 드러낸 이원종 비서실장도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26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최순실의혹에 깊이 관여하는 등 그간 사사건건 말썽을 빚은 ‘문고리3인방’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거국중립내각 문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거국중립내각에 정부를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무너진 국가리더십을 복원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여야도 위중한 국정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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