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여야 정략적 접근은 피해야

최순실 측근의 국정농단 의혹들이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제기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씨 측이 작성한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등 5건의 문서에는 각종 사업과 1800억원대 예산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최씨가 예산안을 직접 짰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씨 팀이 제안한 문화창조센터 건립, 한국 해외문화원 활성화 방안 등은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돼 집행 중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추진과정에도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최씨가 핵심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고, 해당 부처 정책까지 쥐고 흔든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특검에 맡기자는 데 합의했으면서 여야협상이 방법론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국민의당은 ‘야당·시민사회 추천 특검’이라는 제3안까지 내놓으면서 3당이 각각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최순실 씨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매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수사를 진행 중이고 청와대까지 들어가 협의하에 압수수색 중이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원칙이 이미 ‘특검’으로 정해진 것도 그런 정황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은 제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하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검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하겠다던 최씨가 30일 아침 돌연 귀국한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는 없다.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아닌 민심을 먼저 똑바로 봐야 한다. 위기일수록 정도(正道)로 가는 게 순리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현직 대통령까지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법리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해 소모적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