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하야 국익에 도움 되나
朴 대통령 하야 국익에 도움 되나
  • 승인 2016.10.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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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벌어졌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교수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최순실 국정개입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놓고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는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장 하야하는 것이 과연 사태수습에 도움이 될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 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축구하는 교수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3일째 계속됐다. 28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과 가신들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고 했다. 경희대, 광운대, 한남대, 교수들도 하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경북대학 교수들도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서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의 학생들도 정권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지지율도 끝없이 하락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25∼27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곤두박질쳤다. 이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인 26∼27일 이틀간의 조사를 별도로 집계하면 지지율이 14%였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진솔성이 없고 민심과는 동떨어져 국민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났고 실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수행이 어려운 지지율이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나 대학생들의 선언문, 시민단체 촛불집회 등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가의 1급 비밀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이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미리 보고가 된다는 것은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조폭에서도 있을 수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총리가 사퇴하고도 남았을 일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나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과연 국익에 합치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의 치적 중에는 잘한 일도 없지 않다. 편향된 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일 등은 진보정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이다. 최순실 의혹도 현재로는 확인도지 않은 것이 상당수이다. 최순실도 어제 자진 입국했다. 성급한 하야 주장보다는 박 대통령의 수습과정을 보고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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