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국내각 말 뒤집기 속 보인다
야당의 거국내각 말 뒤집기 속 보인다
  • 승인 2016.10.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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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야권이 금방 말을 바꾸어 이제는 거국내각 구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자 야권이 태도를 급변해 거국내각 구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자기들이 하자고 주장하던 것이나 하고 있던 것들도 상대가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야당의 구태가 또 다시 나온 것이다. 속이 훤히 들어다 보이는 야권의 일관성 없는 말 뒤집기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박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문 전 대표는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도 27일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가야 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의원,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등 야당 원로들도 모두 거국내각을 요구했다.

그러던 야당의 주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30일 새누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박 대통령에게 촉구하자 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거국내각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안철수 의원 측은 ‘거국내각을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국내각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으며 윤관석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했다.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국부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여야가 합의로 구성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될 것이고 여야가 국정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은 거국내각을 구성해 어차피 무너져가는 현 정권에 공동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현 정권을 비판만 하면 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거국내각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국정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여당을 견제함으로써 항상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던 것을 여당이 수용하자 말을 바꾸어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제가 아니다. 야당은 다음 대선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 난국을 수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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