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에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

우리 경제가 비상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 쓰나미’에 매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온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0%대 행진’이 멈출 기미가 없다. 한국은행은 25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3분기 1.2% 성장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 이래 줄곧 1%를 밑돌고 있는 위기 국면이다. 우려했던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더 큰 걱정은 4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침내 마이너스로 돌아 설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현대차 파업 후폭풍, 구조조정 지연과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침체 등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마당에 수출마저 급격히 위축, 기업 도산이 적잖게 벌어지는 양상이다. 가계부채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폭발 일보 직전이다. 부동산 시장 활황도 거품 붕괴를 우려할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휘몰아칠 보호무역주의와 12월 미 금리 인상 등이 한국 경제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와 있다.

문제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 탓이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거국내각’이든 ‘책임내각’이든 조만간 실현되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기정사실이 됐다. 공직사회 역시 집단 패닉에 빠진 상태다. 기업들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태를 보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파문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벼랑으로 내몰리는 한국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경제를 챙길 주체는 개각으로 교체될 때 까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말고는 답이 없다. 유 부총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위기극복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극한 혼돈의 와중에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비상태의 공직사회를 추스르고 기존에 진행했던 개혁과제와 정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바란다. 배신감과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국정마비가 계속돼선 안 된다. 경제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유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