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래산업 최순실에 매몰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소용돌이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국비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어왔던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일부 고위인사들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대구시의 국비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구의 미래를 먹여 살릴 주요 신성장 사업들도 추진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저께 발표한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국비 이월액이 33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659억원이 책정될 경우 내년 사업비가 약 1천억원이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1천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내년에도 모두를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주요 신산업은 한둘이 아니다. 대구시가 큰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지역 공약사업인 ‘대구∼광주 철도건설’ 사업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북도청 이전용지 개발 테마파크 사업도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사업인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등도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될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대구와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대구·경북 지역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청와대 핵심인사가 이번 사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이래저래 지역의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중요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렇게 되면 대구의 성장과 발전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대구시가 이월금 관리나 중앙부처 눈높이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당당 어떻게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느냐이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달빛동맹을 활용하는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