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으로 권력이양 문제 논의하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민심은 싸늘하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울먹이기까지 한 박 대통령의 감정적 호소에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을 촉발하기도 했으나 그뿐이었다.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청사진 제시가 빠진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파문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선 것은 지난달 25일 첫 사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용서하기 힘들고 서글픈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 등의 표현으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헌법 84조’의 방패막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수사대상에 오르겠다고 공개 천명한 것은 사태수습과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잘한 선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대했던 국정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했고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말로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음을 내비쳤다. 그런가하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내치분야 전권을 위임한다는 확약도 없었다. 더욱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조차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정운영의 2선으로 물러나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형편이다. 2선으로 물러 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하다. ‘하야’의 목소리가 그래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야당과 대화할 뜻을 밝힌 것에 한가닥 희망을 건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만나 사태수습 방안과 국정운영 방안,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 등 현안을 모두 탁자에 올려놓고 논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거대야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방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불찰과 잘못으로 빚어진 엄청난 사태를 한시바삐 수습할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