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7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세부심사를 시작하고 기획재정위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관련 예산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순실 측근 인사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극히 불쾌하다. 그렇게 계획된 문화융성사업이 모두 12개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추진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예산이 1천800억원대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박 대통령의 지원 아래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씨의 측근으로 현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씨가 한때 적극 관여했다고 한다. 또 최씨가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문체부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2017년도 문화·체육사업 예산 731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문체부는 지난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문제사업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최순실·차은택 관련 의혹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등 모두 42개 항목 3천570억 7천만원이며, 이 중 19개 항목 731억 7천만원(20.5%)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거점 사업 중 문화창조융합센터,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등 3개 거점사업에는 앞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올해 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동계스포츠 영재선발 육성지원사업도 폐지 대상 항목에 올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장시호씨가 개입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300억원 중 100억원 삭감), K컬처체험관 운영(40억원 중 10억원 삭감)은 전액 삭감이 옳지 않은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순실표 예산을 걷어내는데 소루함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차씨가 총괄감독을 맡거나 연출한 밀라노엑스포 한국관과 뮤지컬 ‘원 데이’ 등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 재정산 등 정밀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자금 집행이 드러나면 즉각 환수 조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