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2선 후퇴’ 분명히 선언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인 국회방문으로 ‘최순실 정국’ 돌파를 시도했으나 민심은 여전히 냉랭하다.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해 그에게 내각을 통할할 권한을 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사전 협의 없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꺼낸 지 6일 만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정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의장이 거국내각인지 반문했으나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실제 책임총리가 임명된 이후의 권한 분담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정 의장도 이 점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게 “국회가 추천한 적임자의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나 더 이상의 말이 없었음은 참으로 유감이다.

정 의장과의 대화 가운데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내비친 대목은 특히 주목된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2선 후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결부하면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미진한 대목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하게 해명, 야당과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거국내각구성과 권한이양, 2선 후퇴이다.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국정혼란을 생각하면 잠시도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집착을 버리고 국정수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야당의 책임이 무겁다. 야당이 국정공백 수습의 주체가 돼야 한다. 영수회담을 통해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또 빠른 시간 내 여야가 총리 적임자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 신임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리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전에 ‘2선 후퇴’를 선언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 더 이상 밀고 당길 겨를이 없다. ‘하야’ 주장에 앞서 난국수습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