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위기에 빠진 안보와 경제

설상가상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반도 안보 외교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을 표적삼아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군사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과는 거리가 있는 자국(한국과 북한)의 문제’같은 극단적 발언으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실험에 대해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은 당장 증권시장이 파랗게 질린 것에서 보듯 경제에도 악재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 기조를 공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왔다. 초강국에 걸맞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주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특히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IT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관련 업종이 밀집해 있는 경산, 구미 등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짙다.

한미FTA도 위험하다. 트럼프는 한미FTA를 ‘일자리 킬러’라며 당장 손보겠다고 했다. 자유무역에 기대어 성장을 이뤄왔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다. 공언대로 한미FTA가 전면 재검토된다면 한국경제는 삼각파도에 휘말리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5년간 269억달러의 수출감소와 24만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심각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신세인데도 이를 헤쳐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5%까지 지지율이 떨어져 사실상 식물 대통령인데다 대통령의 불명확한 발언으로 거국중립내각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촛불집회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야당의 모습도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 태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과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위기경보를 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쇼크까지 덮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대통령과 정치권은 밀고 당기며 유리한 셈법만 따지고 있을 텐가.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한국호(號)가 무참하게 침몰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고 있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