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도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야권도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 승인 2016.1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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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세 번째 촛불 집회에 경찰 추산 26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모였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의 촛불집회를 넘어 1987년 6·10항쟁에 버금갈 만한 규모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상식을 벗어난 파행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의 함성이 청와대 안방에까지 들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도 심각하게 진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국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난국해결에 대안 제시는 없이 무책임하개 대통령 퇴진만 요구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사태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들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수용되면 야권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를 반복해 왔다. 야권이 자고 나면 새로운 조건을 붙여 사태를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야권은 처음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이 수용되자 조건을 바꾸어 별도특검 등을 요구했다. 그것들이 수용되자 야권은 또다시 주장을 바꾸어 대통령 2선 후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박대통령이 외치와 군 통수권, 계엄권 등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팔 하나만 달라 했다가 다음은 다리 하나, 이제는 몸통까지 내놓으라는 식이다.

야권이 이렇게 조변석개의 조건을 내걸며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대해 야권 안에서도 비판이 없지 않다. 우상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맡아야 된다고 했다가 당내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당 김영한 사무총장도 촛불집회 참여 신중론을 꺼냈다가 역시 당내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박 대통령 하야 주장이 위법이라며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사리에 맞는 말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당장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국방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또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갈 수 없다면 자신이 정상회담장에 나가겠다는 말인가. 문 전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도 아니며 점령군 사령관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백번을 잘못했지만 야권이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통째로 권력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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